2010년03월07일 62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 필수적 고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외)

(정답률: 70%)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은 필수적 고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총량규제구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측정기기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과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은 필수적 고시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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