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3월05일 97번
[교통관계법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면적 및 수용인구(인원) 기준이 옳은 것은?
- ①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인원)기준이 1만명 이상인 것
- ②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인원)기준이 2만명 이상인 것
- ③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인원)기준이 1만명 이상인 것
- ④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인원)기준이 2만명 이상인 것
(정답률: 32%)
문제 해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인원)기준이 1만명 이상인 경우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일어날 경우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서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정답은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인원)기준이 1만명 이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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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0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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