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3월06일 70번
[도시계획개론]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업 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않고 원래 토지 소유자의 토지 위치, 지적, 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 ① 체비지
- ② 환지
- ③ 감보
- ④ 지목변경
(정답률: 68%)
문제 해설
정답은 "환지"이다. 환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기존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전하면서 새로운 대지에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위치, 지적, 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체비지", "감보", "지목변경"은 환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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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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