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3월04일 99번
[교통관계법규] 다음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 ② 교통시설의 정비 촉진
- ③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
- ④ 교통사고 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정답률: 59%)
문제 해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목적은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교통시설의 정비 촉진,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이다. 이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교통사고 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이다. 이유는 교통사고 예방은 법의 목적 중 하나이지만, 다른 목적들과는 달리 교통사고 예방은 보다 높은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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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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