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3월01일 89번
[교통관계법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안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때, 다음 중 그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단,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정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을 하는 경우도 포함)
- ① 도지사
- ② 구청장
- ③ 시장
- ④ 경찰청장
(정답률: 10%)
문제 해설
교통안전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는 자는 교통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청장"은 이미 교통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므로 권한을 위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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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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