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3월07일 68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다음 중 화약류 사용장소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 지시·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화약류취급자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화약류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므로 취급자는 안전에 대한 지시와 감독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만약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 지시·감독에 따르지 않고 취급을 하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이 때, 처벌의 종류는 취급자가 위반한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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