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9월16일 53번
[임의 구분] 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영구표지 또는 일시표지가 설치된 지역안에서 그 표지를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표지의 이전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때 규정에 의한 표지의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옳은 것은?
-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 ② 신청자
- ③ 관할 시·도지사
- ④ 국토지리정보원장과 신청자의 공동부담
(정답률: 31%)
문제 해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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