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03일 91번
[지적관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소유자변동일자는? (단,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 ① 등기신청일
- ② 등기접수일자
- ③ 신규등록신청일
- ④ 소유자정리결의일자
(정답률: 47%)
문제 해설
국유재산법에 따라 총괄청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유자변동일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일자가 정답입니다. 소유자정리결의일자는 소유자가 정리되어 등기가 완료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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