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03일 84번
[지적관계] 다음 중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 ②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③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④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정답률: 41%)
문제 해설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는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농지에서 산지로 변경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해야만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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