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1월30일 5번
[지적일반(임의구분)] 지적공부의 비치를 통해 등록 사항을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론적 근거는?
- ① 공신의 원칙
- ② 공시의 원칙
- ③ 직권등록주의
- ④ 전필등록주의
(정답률: 78%)
문제 해설
"공시의 원칙"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공시함으로써 등록 사항을 외부에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의 비치를 통해 등록 사항을 공개하고 공시함으로써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