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1월30일 32번
[지적측량(임의구분)]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② 경계의 위치가 잘못되어 필지의 면적이 증감한 경우
- ③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④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정답률: 49%)
문제 해설
경계의 위치가 잘못되어 필지의 면적이 증감한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지적측량성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지적공부는 지적측량성과를 기반으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다시 실시하여 정확한 면적을 확인한 후에야 지적공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