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네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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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0월10일 26번

[공중위생법규] 다음 중 청문의 대상이 아닌 때는?

  • ①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
  • ②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
  • ③ 영업소폐쇄명령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
  • ④ 벌금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때
(정답률: 77%)

문제 해설

청문의 대상은 주로 인물이나 조직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사용되는데, 벌금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미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어 결정된 사항이므로 청문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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