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0월10일 25번
[공중위생법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 ②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처분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 ④ 기간 내 이의가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정답률: 70%)
문제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