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3월08일 86번

[교통관계법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와 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택지개발사업 : 100만제곱미터 이상
② 도시개발사업 : 100만제곱미터 이상
③ 역세권 개발사업 : 100만제곱미터 이상
④ 기업도시개발사업 : 100만제곱미터 이상

(정답률: 68%)

문제 해설

"역세권 개발사업 : 100만제곱미터 이상"이 옳지 않은 것이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와 면적은 "택지개발사업 : 100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사업 : 100만제곱미터 이상", "역세권 개발사업 : 50만제곱미터 이상", "기업도시개발사업 : 100만제곱미터 이상"이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지역을 말하며, 이 지역의 개발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범위와 면적을 다른 개발사업과 구분하여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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