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9월15일 44번

[교통시설]
입체교차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도로와 철도의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고속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가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그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하여야 한다.
③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가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그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 도로와 철도가 평면교차하는 경우 교차각은 3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률: 73%)

문제 해설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 도로와 철도가 평면교차하는 경우 교차각은 3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틀린 것이다. 이유는 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르면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입체교차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교차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와 철도의 교차는 입체교차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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