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16일 96번
[교통관계법규]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재원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 ②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③ 정부의 보조금
- ④ 주차위반 범칙금
(정답률: 39%)
문제 해설
주차위반 범칙금은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재원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주차위반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한 벌금으로, 국가의 일반 예산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은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적법한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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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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