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16일 100번
[교통관계법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 ① 도시관리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
- ② 도시관리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일후
- ③ 도시관리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
- ④ 도시관리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7일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도시관리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가 정답이다. 이는 도시관리계획의 고시가 발표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이의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의제기 기간이 끝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가 효력 발생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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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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