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16일 94번
[교통관계법규]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실시해야 한다.
- ②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매년 12월말까지 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무총리는 매년 5월말까지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작성한다.
(정답률: 50%)
문제 해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정부가 수립하는 중요한 계획으로, 이를 심의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후 공고를 통해 국민들이 이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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