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기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2월01일 53번

[통신기기설비기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인정되어 있는 통신설비의 설치와 보전에 대한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통신에 장애를 주는 식물의 제거 요구권
  • ② 타인의 토지 등의 출입권
  • ③ 자가통신설비의 개조.수리 등의 명령권
  • ④ 관계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전기통신사업자는 자가통신설비의 개조, 수리 등에 대한 명령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이 소유한 통신설비에 대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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