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3월08일 67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다음 중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신청서의 처리기관장과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처리기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시ㆍ도지사, 등록 7일, 변경등록 10일
- ② 시ㆍ도지사, 등록 10, 변경등록 7
- ③ 지방환경청장, 등록 7일, 변경등록 10일
- ④ 지방환경청장, 등록 10, 변경등록 7일
(정답률: 58%)
문제 해설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신청서는 지방환경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처리기관장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와 지방환경청장인 경우를 비교하고 있다. 시ㆍ도지사가 처리기관장인 경우 등록과 변경등록 모두 처리기간이 더 짧은 10일과 7일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 이는 시ㆍ도지사가 지방환경청장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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