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07년01월28일 54번

[임의 구분]
다음 사항 중 측량업의 등록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업을 대여한 때
②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때
③ 측량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파산된 때
④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정답률: 42%)

문제 해설

측량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파산된 때는 등록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이는 측량업자의 사망이나 법인의 파산으로 인해 측량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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