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9월07일 38번

[화물운송]
철도화물운송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화물운임⋅요금의 추가 수수 및 반환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탁송변경에 응한 경우 이미 수수한 운임요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수수하거나 반환한다.
  • ② 고객이 운송열차를 지정한 화물로서 공사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로 인하여 지정열차의 도착시각 이후 10시간을 초과하여 도착하였을 경우(다른 열차로 수송하여 이 열차가 지정열차의 도착시각 이후 10시간 이내에 도착하였을 경우에는 제외)에는 열차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수할 운임과 이미 수수한 운임과의 차액을 반환한다.
  • ③ 화물의 품명⋅성질⋅중량⋅길이⋅용적⋅개수 기타 운임⋅요금 계산의 기초가 될 사항이 화물운송장의 기재 또는 보내는 고객의 알린 내용과 서로 틀릴 때에는 정당 운임⋅요금과 이미 수수한 운임⋅요금과의 차액을 추가 수수 또는 반환한다.
  • ④ 고객에게 책임이 돌아갈 사유로 변경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요금(예납금을 제외) 또는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고객에게 책임이 돌아갈 사유로 변경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요금(예납금을 제외) 또는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고객이 책임을 지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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