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7월25일 76번
[지적학] 다음 중 경계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의 경계는 인접 토지에 공통으로 작용한다.
- ② 토지의 경계는 작은 말뚝으로 표시한다.
- ③ 토지의 경계는 1필지에만 전속한다.
- ④ 토지의 경계를 결정할 때에는 측량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50%)
문제 해설
"토지의 경계는 인접 토지에 공통으로 작용한다."는 인접한 두 토지의 경계는 서로 영향을 미치며, 한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면 인접한 다른 토지의 경계도 함께 변경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는 토지의 경계가 단순히 땅의 표면상의 선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토지와의 관계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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