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10월05일 58번

[임의 과목 구분]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① 1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56%)

문제 해설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지 않는 것은 관련 법규인 '미용사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유는 벌금은 범죄나 형법상의 책임을 물을 때 부과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상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경우의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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