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4월13일 17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은 정부의 정책을 알리는 공고문이다. 이 정책의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에 대한 국가의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 ② 수조권 지급 대상이 현직 관료로 제한되었다.
- ③ 삼사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담당하게 되었다.
- ④ 1결당 미곡 12두를 납부하게 되어 농민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 ⑤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조세를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게 되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이 정책에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조세를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게 되었다."는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지만, "토지에 대한 국가의 지배권이 강화되었다."는 이유는 나와있지 않다. 따라서, 이 정책의 시행 결과로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조세를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게 되었다."가 옳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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