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4월13일 10번
[과목 구분 없음] 자료는 어느 정책의 시행에 따른 재정 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농민에게 1년에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 ② 전세를 토지 1결당 4두로 고정하여 징수하였다.
- ③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군영을 설치하였다.
- ④ 요역에동원할수 있는날을연중 6일이내로제한하였다.
- ⑤ 공물을 토산물 대신에 쌀, 베,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책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군영을 설치하였다."이며, 이는 농민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떠넘기기 위해 "농민에게 1년에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라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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