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15일 49번
[소방관계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다. 과징금의 기준은?
- ① 1,000만원 이하
- ② 2,000만원 이하
- ③ 3,000만원 이하
- ④ 5,000만원 이하
(정답률: 58%)
문제 해설
과징금의 기준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되며, 이는 3,000만원 이하이다. 이는 관리업자가 자체적으로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과징금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소방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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