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3월10일 58번

[소방관계법규] 방염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1차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기존 정답은 1번 이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 ② 9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 ③ 12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 ④ 24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정답률: 76%)

문제 해설

방염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이는 방화방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1차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이 때, 처분 기간은 위의 보기 중에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가 되는 것이다. 이유는 해당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등록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여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양도를 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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