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3월10일 51번

[소방관계법규] 방염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적 절차는?

  • 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 ③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는다.
  • ④ 시ㆍ도지사에게 통지 한다.
(정답률: 81%)

문제 해설

방염업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방염업 등록을 받아야 하며, 방염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할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방염업 등록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며, 시ㆍ도지사의 허가나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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