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2일 81번
[자연환경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할 계획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
- ② 경관 및 조경에 관한 계획
- ③ 개발 이익 환원에 관한 계획
- ④ 위해방지 및 환경오염방지 계획
(정답률: 80%)
문제 해설
개발 이익 환원에 관한 계획은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나 환경에 이익을 돌려주는 계획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계획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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