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0월04일 100번

[컴퓨터일반 및 방송설비기준]
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무선국 개설 허가시 심사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①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② 무선국운영자의 채무 상태 여부
③ 자격ㆍ정원 배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④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정답률: 83%)

문제 해설

"무선국운영자의 채무 상태 여부"는 무선국 개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무선국 개설 허가시 심사하는 항목이 아니다. 이 항목은 무선국 운영자의 재정 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무선국 운영자가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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