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8월06일 100번

[컴퓨터일반 및 방송설비기준]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원칙으로 틀린 것은?

① 도급 공사의 일괄 하도급은 금지한다.
② 발주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일부 재하도급시에는 사전에 발주자로부터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원칙 중에서 틀린 것은 "발주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이다. 발주자는 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맡길 수도 있다.

그리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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