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3월07일 97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② 방지시설의 일반도
③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④ 유해오염물질 확정 배출농도 내역서

(정답률: 49%)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는 배출시설의 위치, 종류, 용량, 배출량 등의 정보와 함께 방지시설의 설치여부, 일반도,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해오염물질 확정 배출농도 내역서"이다. 이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설치신고서와는 별도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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