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3월07일 89번
[교통관계법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통시설 관련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교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항만법」에 따른 항만
- ②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 ③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정답률: 25%)
문제 해설
정답인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교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고속철도가 이미 교통체계가 구축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인 「항만법」에 따른 항만,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교통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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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0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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