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28일 96번
[교통관계법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토교통부의 소속공무원이 등록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교통투자평가협회는 개인이 위탁하는 타당성평가 업무를 할 수 있다.
- ③ 타당성 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 ④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평가대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53%)
문제 해설
"교통투자평가협회는 개인이 위탁하는 타당성평가 업무를 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교통투자평가협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국가통합교통체계의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 개인이 직접 위탁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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