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9월23일 96번

[교통관계법규]
주차장 설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령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정답률: 63%)

문제 해설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령과 달리 정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사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주차장의 위치, 크기, 출입구 위치 등이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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