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5월20일 72번
[도시계획개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 ②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 ④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정답률: 43%)
문제 해설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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