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3월06일 93번
[교통관계법규] 도로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도로노선 및 도로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②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③ 도로의 건설재원ㆍ장기계획 등에 관한 사항
- ④ 유료도로 지정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유료도로 지정은 도로정책심의회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안으로 심의되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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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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