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3월06일 90번
[교통관계법규]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예정일 1일전까지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미리 당해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률: 40%)
문제 해설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예정일 1일전까지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가 틀린 것이다.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는 주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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