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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4월24일 96번

[건축법규]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②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③ 개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④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정답률: 25%)

문제 해설

정답 : ③

해설건축법령에서 각 용어의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1. 옳은 정의 : 초고층 건축물의 법적 기준은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이다.
  2. 옳은 정의 :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확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옳지 않은 정의 : 해당 설명은 재축의 정의이다. 법령상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한 후, 같은 대지 내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재해로 멸실된 경우의 재축과 개념이 다르다.
  4. 옳은 정의 : 부속건축물은 주건축물의 사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 주건축물과 분리되어 위치한다.


[해설작성자 : www.cbtestp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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