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2월01일 47번
[선로설비기준] 기간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이용약관은 일정 규정에 해당되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다음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역무의 요금이 적정, 공평, 타당하여야 한다.
- ② 역무의 요금산정 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의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 ④ 중요통신의 확보에 대한 배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이유: 중요통신은 긴급상황이나 국가안보 등에 필요한 통신으로, 이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약관에서 중요통신의 확보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통신이 중요통신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