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28일 94번
[지적관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 ① 사업지구 명칭의 변경
- ②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 ③ 필지의 100분의 30 이내의 증감
- ④ 1년 이내의 범위에서의 지적재조사사업기간의 조정
(정답률: 61%)
문제 해설
필지의 100분의 30 이내의 증감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이는 지적재조사의 핵심인 지적도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필지의 크기가 크게 변동하면 그 지역의 지적도가 크게 변동하게 되어 일관성이 떨어지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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