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5월10일 99번
[지적관계] 다음 중 도면을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기준)가 아닌 것은?
- ①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인하여 도면의 경계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 ② 장기간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되어 토지의 표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③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1장의 도면에 2 이상의 동ㆍ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④ 도곽선의 신축량이 0.2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도곽선의 신축량이 0.2밀리미터 이상인 경우는 도면의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재작성할 수 없는 경우이다. 도곽선의 신축량이란, 도면을 인쇄하거나 복사할 때 발생하는 변형을 말하는데, 이 값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도면의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재작성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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