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10월05일 30번
[지적측량(임의구분)]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와 경계를 심사하여 확정한 처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① 토지조사
- ② 사정
- ③ 재결
- ④ 부본
(정답률: 59%)
문제 해설
토지조사사업에서는 소유자와 경계를 심사하여 확정한 처분을 사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실시하는 과정으로, 이후에는 이 사정을 기반으로 재결과 부본 등의 절차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