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30일 10번
[지적일반(임의구분)] 지적공부를 비치하는데 따른 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것은?
- ① 소관청의 임의 반출금지
- ② 멸실시 즉시 복구
- ③ 토지관련 범죄수사시 반출허용
- ④ 위난 대피시 일시 반출가능
(정답률: 57%)
문제 해설
"토지관련 범죄수사시 반출허용"은 지적공부와는 관련이 없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거리가 가장 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