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11년10월09일 27번

[과목 구분 없음] 건설기계를 산(매수 한) 사람이 등록사항변경(소유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독촉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조치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소유권 이전 신고를 조속히 하도록 매수 한 사람에게 재차 독촉한다.
② 매도 한 사람이 직접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한다.
③ 소유권 이전 신고를 조속히 하도록 소송을 제기한다.
④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

(정답률: 62%)

문제 해설

매수 한 사람이 등록사항변경(소유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기계의 소유권은 아직 매도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한 사람이 직접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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