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4월09일 1번
[인터넷 일반] 다음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권리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외 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②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내용, 범위, 정확성 등을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밝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일단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자 동의가 필요없다.
(정답률: 77%)
문제 해설
일단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자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권리와 거리가 가장 먼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명시된 개인정보 제공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령에 규정된 경우나 범죄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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