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7월17일 52번

[임의 과목 구분]
다음 사항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은?

① 이.미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② 이.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③ 음란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한 자
④ 영업 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자

(정답률: 44%)

문제 해설

"이.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미용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미용업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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