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30일 54번

[임의 과목 구분]
영업소 폐쇄명령 받은 이· 미용영업소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의 당국의 조치내용 중 옳은 것은?

①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 제거
② 당해 영업소의 강제 폐쇄집행
③ 당해 영업소의 출입자 통제
④ 당해 영업소의 금지구역 설정

(정답률: 75%)

문제 해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이·미용영업소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당국은 해당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영업소가 폐쇄되었음을 시각적으로 알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출입자 통제, 금지구역 설정, 강제 폐쇄집행 등으로, 이들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소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 취해질 수 있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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