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03년01월26일 58번

[임의 과목 구분]
이.미용사 면허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②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중독자
③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체장애자
④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 환자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정답률: 52%)

문제 해설

이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체장애자는 미용사 면허취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지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미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미용사가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미용사 면허를 취소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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